[일상 정보] 직계존속(부모) 직계비속(자식)에게 증여세 절감 방법

 

부모 자식 증여

세금의 기본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자금의 흐름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건데요.

이는 부모-자식 간 증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거 같습니다.

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를 하게 되면 이는 탈세이지만 몇몇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자식에게 증여를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.

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증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

1. 특례를 활용한 증여

 1) 창업 지원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
   - 2024년 기준, 만 60세 이상 부모가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
   - 자녀가 창업 조건 충족 시 면제 (예: 사업 개시 신고, 사업 운영 실적 등)
   - 면제받은 자금은 창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

 2) 결혼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
  - 2024년 기준, 만 60세 이상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위해 최대 2억원까지 증여세 면제
  - 자녀가 결혼 신고 또는 혼인 신고서 제출 시 면제
  - 면제받은 자금은 결혼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

2. 생활비 명목의 증여
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생활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경우,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음

 

- 조건
 1) 부모의 재정 여력에 비추어 과도한 금액이 아닌 경우

 2) 자녀의 생활비 수준에 상응하는 금액인 경우
 3) 송금 내역이 명확하게 증빙 가능한 경우 (예: 통장 거래 내역, 카드 사용 내역 등)

3. 차용증 작성 후 증여
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증여를 진행하고, 실제로는 돈을 돌려받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음

- 조건
 1) 서면 차용증 작성 및 공증 절차 진행
 2) 적정 이율 적용 (국세청 기준 적정 이율 참고)
 3) 실제 돈 지급 및 상환 사실 증빙 가능 (예: 계좌 거래 내역, 영수증 등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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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용증 작성 후 증여

차용증 작성 후 증여는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증여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.

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많으며,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.

 

주요 조건 및 절차

 

1. 조건

 1) 서면 차용증 작성 및 공증 절차

  - 내용:

   ⓐ 차용금액, 이율, 상환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

   ⓑ 공증인의 서명 및 날인 필수

  - 목적 : 차용 사실의 증빙 및 형식적인 증여가 아님을 입증

 

 2) 적정 이율 적용

  - 기준 :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금융기관 예금 이율(보통예금 또는 정기예금) 기준

  - 목적 : 시중 금융기관 대출 이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실제 차용 관계임을 입증

 

 3) 실제 돈 지급 및 상환 사실 증빙

  - 방법: 계좌 거래 내역, 영수증, 증인 서명 등

  - 목적: 실제로 돈이 지급되고 상환되고 있음을 입증

 

2. 절차

 1) 차용증 작성 및 공증

  - 공증인에게 서면 차용증 작성을 의뢰하여 공증 절차 진행

  - 차용금액, 이율, 상환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

 

 2) 실제 돈 지급

  - 합의된 금액을 자녀의 계좌로 송금 또는 현금 지급

  - 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확보 (예: 계좌 거래 내역, 영수증 등)

 

 3) 상환 계획 수립

  - 명확한 상환 계획 없이 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

  - 상환 기간, 상환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증빙 자료 확보

 

3. 주의 사항

 1) 형식성 요소 충족

  - 위 조건들을 꼼꼼하게 충족해야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

  - 형식적인 차용증 작성이나 허위 증빙 시 증여세 부과 및 가산세 부과 가능성이 있음

 

 2) 국세청의 심사

  - 국세청은 차용증 작성 후 증여 사례에 대해 심사를 진행

  - 실제 차용 관계인지, 증여를 위장한 것인지 엄격하게 판단

 

 3) 전문가 상담

  - 차용증 작성 및 증여 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

 

4. 차용증 작성 후 증여의 장단점

 

 1) 장점

  - 증여세 절감 가능성이 높음

 

 2) 단점

  - 형식성 요소를 꼼꼼하게 충족해야 함

  - 국세청 심사에 따라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음

  - 실제로 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 발생

 

마무리하며

이렇게 부모 자식 간 증여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증여를 하게 되면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의 범위에 따라서 증여세를 매기는데요.

사전에 잘 확인하셔서 국세청의 자금 소명이 있을 경우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.

또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.

차용증 작성 후 증여는 증여세 절감 효과가 있지만, 주의해야 할 점이 많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.

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고, 필요하다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.

 

무엇보다도 증여를 진행하기 전 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.